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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마용성부터 뒤진다…'가격 띄우기' 정조준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8.13 14:52
수정2024.08.13 21:22

[앵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의도적인 띄우기는 없었는지 이상 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첫 타깃이 됐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매인 A 씨와 B 씨가 아파트를 직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달라 거짓신고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들 2명이 주택을 공동 매수했는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넘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올해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다섯 개의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투기 과열 지구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허위 매물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가 첫 대상이고, 그다음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편법 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이나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시행합니다. 

법인매수, 외지인 매수, 보상 투기 등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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