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 대기업 재단의 사회적 기여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상속·증여세 규제 때문이란 경제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재단 주식 출연을 촉진하려면 상증세 면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안지혜 기자, 경제계에서 상증세 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우리나라는 1991년 상속·증여세법에 주식 면세한도를,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에 기업 공익재단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기업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가 "이러한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증여세 면세한도가 낮기 때문에 기업 공익재단의 국가, 사회적 기여 역시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대한상의는 미국은 면세한도가 20%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응답 재단의 83%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5%인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규제를 풀어야 기부가 더 늘어날 거란 건데, 실상은 기업이 재단을 통해 과실만 누린다는 반대의 주장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류를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국내 38개 공익재단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234곳으로, 6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들 재단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각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계열사들이 재단에 낸 기부금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공익재단을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또 보유 주식이 총수 2세 출자 회사 등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된 한편, 이에 비해 계열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써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하다는 게 연구소 지적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