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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뒤통수 친 국토부…"사실무근" 열흘 만에 디딤돌 인상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8.12 17:48
수정2024.08.13 14:09

[앵커] 

가계부채 급증세를 누르기 위해 정부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 금리를 당장 이번주부터 최대 0.4%포인트 올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당부처가 지침을 현장에 먼저 내렸다가 사실무근이라고 번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책 혼선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리인상이 미뤄진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정책 대출 금리 인상 소식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건 금리 인상에 관한 공지가 열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처음 금리 인상을 부인한 건 지난달 29일. 

하지만 이틀 뒤인 31일 신청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금리 인상 지침이 내려왔다'며, 빠른 대출 신청 권유가 이뤄졌습니다. 

[기금e든든 상담사 : (인상) 공지는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어제(11일) 받았어요.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 

하지만 국토부는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라며 "상담사가 잘못 공지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 / 디딤돌대출 신청 예정자 : 12일부터 (금리인상) 실행이며 최저금리 2.65%~3.95%까지 정확하게 말을 했고, 한 10분 뒤에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미확정이라고 안내를…. (사실) 무근이라 해서 조금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인상한다니까 굉장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요.] 

이랬던 국토부는 이전 공지와 동일한 폭인 0.2~0.4%p의 정책대출 금리를 16일부터 인상한다고 돌연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가 아직 남아 있는 사항이었는데 공지가 됐다"며 "보안 관리 미흡으로 혼란을 야기해 안타깝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잇따른 입장 번복은 대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의 애꿎은 화만 돋운 꼴이 됐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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