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해 연금 지출이 올해 처음 4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모두 논의를 서두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출범 두 달 만에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에 운을 뗐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 :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협의를 시작합시다.] 

각을 세우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논의하자는 덴 화답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8일 기자회견) :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립니다.] 

국민연금 지출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지출은 연평균 14%씩 늘었는데, 수입은 보험료와 투자수익을 합해도 10%씩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대로라면 불과 3년 뒤부터 투자수익으로 부족분을 메우며 '종잣돈'을 까먹기 시작해 2041년에 적자전환, 2055년이면 고갈입니다. 

정부는 우선 의견수렴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청년분들은 지급보장이라든지 또 세대 간 차등지급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논의 물꼬는 텄지만 "모수개혁부터 하자", "아니다 구조개혁도 함께 하자"며 여야가 맞섰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내후년 지방선거, 그다음 해 대선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속도를 내지 않으면 또다시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