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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는 보험사편?…'중립적인' 의사 풀 꾸린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8.08 17:51
수정2024.08.08 18:35

[앵커]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이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또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올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말 많은 의료자문 오늘(8일)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죠? 

[기자]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의료자문, 보험상품, 보험민원 등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pool을 구성하고…] 

금융당국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별도 자문의 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어린이 '발달지연'처럼 '쟁점'이 되는 사안만 자문의 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환자 진료 병원보다 무조건 상급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맡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면 보험사는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상급병원 진료 시엔 주치의 소견을 더 반영하는 식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오늘 논의됐죠? 

[기자]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연내에 출시되는 점이 주목됩니다. 

당국은 임신·출산 합병증 등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임신, 출산 의료비와 산후관리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경쟁으로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해외여행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로 대거 이관시켜 두 달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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