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에 대해 정부 지자체가 1조 원대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국세청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더해집니다. 

하지만 피해 판매업체의 범위가 커지며 줄도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류선우 기자, 피해업체들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줄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에 더해 또 다른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서도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정산금만 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소비자 환불 상황은 일반상품에 한해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카드사를 통해 40억 원 정도가 환불됐지만 결제 규모가 큰 상품권과 여행상품은 PG사들의 환불 의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라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쪽 대책은 추가로 나오고 있죠? 

[기자] 

국세청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중소 PG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법인세 중간예납'도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무 검증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체납 사업자라도 압류 등을 1년까지 유예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대금을 이커머스 업체가 아닌 은행에 보관하는 에스크로제 도입 등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