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올랐습니다. 

강남과 마포 용산 등 도심 지역 상승세가 여전히 가팔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43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개발이 제한됐던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 재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년 전 준공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된 첫 번째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1억 6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합은 초과이익이 과하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을 망설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아예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법개정사항입니다. 

또 정비사업 촉진법이 제정돼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완화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기 사업비 일부도 기금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고 조합이 요청하면 구청 등 지자체가 공공관리인을 선임해 업무도 대신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면 전문가가 파견되고 부동산원에는 공사비 검증지원단이 신설됩니다. 

더 많은 집을 짓게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낮추고, 지금보다 40% 비싼 가격에 인수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빌라와 단독 주택 등 비아파트에 산다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자유롭게 새 집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