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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년만에 서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을 대규모로 풀어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GB를 해제하는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에서 8만가구에 해당하는 우수입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지정키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1·10대책에서 발표한 계획(2만가구)보다 4배 확대된 규모입니다. GB를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올해 11월에 먼저 5만 가구의 후보지를 지정키로 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은 "서울 (GB 해제 지역은) 올해 다 발표할 예정"이라며 "1만가구 이상이며 서울 선호지역을 상당 부분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습니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합니다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수성 차량기지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