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기계식 주차장 이용 완화 추진 '주차장 포비아' 논란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8.08 11:25
수정2024.08.08 17:39
[앵커]
최근 전기차의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가 세워진 것을 보면 불안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를 더 폭넓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자]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제원 기준이 확대되는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간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는데 무게 기준을 크게 완화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 기준으로 전체 전기차종 중 16%에 해당하는 차종만 주차가 가능했는데 무게 기준이 완화되면 거의 모든 전기차들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되다 보니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확대하는 게 적절하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로 아파트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에서 조차 전기차를 꺼리는 상황인데요.
주차장 시설 화재 시 스프링쿨러 작동 여부도 이슈인 상황입니다.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도 각 층이 아닌 사실상 한 층에만 소화설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인공 구조물에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주차해 하중을 못 견디면 건축물 붕괴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최근 전기차의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가 세워진 것을 보면 불안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를 더 폭넓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자]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제원 기준이 확대되는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간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는데 무게 기준을 크게 완화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 기준으로 전체 전기차종 중 16%에 해당하는 차종만 주차가 가능했는데 무게 기준이 완화되면 거의 모든 전기차들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되다 보니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확대하는 게 적절하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로 아파트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에서 조차 전기차를 꺼리는 상황인데요.
주차장 시설 화재 시 스프링쿨러 작동 여부도 이슈인 상황입니다.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도 각 층이 아닌 사실상 한 층에만 소화설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인공 구조물에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주차해 하중을 못 견디면 건축물 붕괴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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