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건축과 재개발을 시작할 때 커뮤니티 시설 외부 공개를 약속하고 혜택을 받아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원베일리)입니다. 

전용면적 84㎡가 50억 원에 팔릴 정도로 비싼 강남권의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7년 재건축 당시 "도서관과 스터디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인에게 공개하겠다"는 조건으로 동 간 거리를 좁혀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을 다 짓고 난 후 이 단지는 돌연 커뮤니티 개방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을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만 개방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A 씨 / 입주민 :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요즘 하도 험난한 세상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 서초구가 소유권 이전 취소 조치를 내리자 커뮤니티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 바꾸기'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커뮤니티가 개방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분양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을 따로 적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외부인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이 아예 커뮤니티 운영권을 가져가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장지광 / 서울시 재건축정책팀장 : 개방 운영하기로 해놓고 나서 막상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나면 개방하지 않겠다 또는 남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 담보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럼에도 개방을 거부할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건축 중인 아파트 29곳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공개하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