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아ST "약값 인하 미뤄달라" 6년 만에 기각…최대 20% '싹둑'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8.07 14:55
수정2024.08.07 18:21
[앵커]
불법 리베이트를 벌인 동아ST가 당장 이달부터 일부 약값을 20%나 내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불법 리베이트 처분 관련해 동아와 정부와의 소송 장기전이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동아ST는 보건복지부와 약 6년째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복지부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지난달 19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동아ST는 지난 2017년까지 약 10년간 44억여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약값을 내리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동아ST가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소송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5월 1심에서 동아ST가 패소한 뒤 즉각 항소해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법원은 약값 인하 처분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제약사가 약값을 내리면 실적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복지부 처분에 따라 동아ST는 당장 이달부터 100여 개 약품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뇌전증약 등 20여 개 품목은 상한액이 20% 가까이 조정됐습니다.
동아ST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9% 감소하는 등 실적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ST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영업처와 신제품발굴에 힘쓸 계획"이라며 복지부와의 법정 다툼에 대해선 "법 위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가 산정에 오류가 있어 합리적인 처분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벌인 동아ST가 당장 이달부터 일부 약값을 20%나 내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불법 리베이트 처분 관련해 동아와 정부와의 소송 장기전이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동아ST는 보건복지부와 약 6년째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복지부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지난달 19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동아ST는 지난 2017년까지 약 10년간 44억여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약값을 내리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동아ST가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소송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5월 1심에서 동아ST가 패소한 뒤 즉각 항소해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법원은 약값 인하 처분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제약사가 약값을 내리면 실적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복지부 처분에 따라 동아ST는 당장 이달부터 100여 개 약품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뇌전증약 등 20여 개 품목은 상한액이 20% 가까이 조정됐습니다.
동아ST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9% 감소하는 등 실적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ST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영업처와 신제품발굴에 힘쓸 계획"이라며 복지부와의 법정 다툼에 대해선 "법 위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가 산정에 오류가 있어 합리적인 처분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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