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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올해 예산안 반영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8.06 14:45
수정2024.08.06 15:5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오후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맨 오른쪽)과 함께 충북 단양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수요가 많은 쇠퇴상권 활성화 등을 주제로 여러 부처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지역 주도의 인구소멸대응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폐시설로 방치되고 있던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치유·휴식 중심의 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기획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사업 대상지를 살펴보며 "그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유치하는 방식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인구소멸대응 사업은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처럼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근 단양군수도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정주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공감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우수한 지역발전 계획을 기획하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찾고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애로사항을 전했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간 지역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중앙부처 사업 탐색과 유치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역 수요가 많은 '쇠퇴상권 활성화', '주거거점 조성', '연고산업 육성'을 주제로 여러 부처 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도의 인구소멸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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