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쟁점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8.06 11:27
수정2024.08.06 14:44
[앵커]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어질 마지막 소송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우 기자, 상고에 나선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죠?
[기자]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어제(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입니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가 SK, 당시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그룹의 성장에 역할을 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약 1조 4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비자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는데, 그 진위를 상고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비자금이 확인된다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비자금도 중요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도 쟁점 중 하나죠?
[기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1천 원으로 정정한 바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경우 최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만큼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도 달라지고, 재산 분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수치 오류일 뿐, 판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현재 최 회장 측이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며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고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어질 마지막 소송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우 기자, 상고에 나선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죠?
[기자]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어제(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입니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가 SK, 당시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그룹의 성장에 역할을 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약 1조 4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비자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는데, 그 진위를 상고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비자금이 확인된다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비자금도 중요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도 쟁점 중 하나죠?
[기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1천 원으로 정정한 바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경우 최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만큼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도 달라지고, 재산 분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수치 오류일 뿐, 판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현재 최 회장 측이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며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고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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