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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오는 11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확정하는 방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EU 고위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EU 27개 회원국이 역내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수입차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 달 5일부터 적용했습니다.

EU는 오는 10월 말 투표를 통해 11월부터 이 상계관세율을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지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 투표에서 찬성해야 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달 중순에 진행된 비공개 ‘권고 투표’(advisory vote)에서는 총 11개 회원국이 중국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율에 찬성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4개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10개국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고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예비 투표로, 확정관세 전환 여부를 가늠할 ‘미리보기’로 여겨집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중국 배터리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는 보조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EU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EU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 더 개방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상호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접근을 막는 다양한 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영국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11%로 전년 동기보다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