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불이 이뤄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여전히 환불이 늦어지는데요.

정대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티메프 상품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현재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소비자 환불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의 경우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액수가 큰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환불책임 소재를 놓고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환불이 보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PG업계는 해당 상품의 경우엔 환불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섰지만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4일 기준 티메프 관련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4천 건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해결까지 법리검토와 집단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입니다.

티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이뤄지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일명 'ARS 프로그램'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2018년 도입된 후 여러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지만, 티메프는 채권자 수만 10만 명이 넘는 만큼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처럼 PG사의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앞으로 1 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요?

[기자]

정부는 1 주택자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전까지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