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에 고소당했다..."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SBS Biz 임선우
입력2024.08.05 04:23
수정2024.08.05 05:47
[틱톡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 정보를 대량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고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원에 틱톡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틱톡이 2019년 이래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들도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98년 제정된 COPPA는 웹사이트들이 13세 미만 어린이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틱톡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전국 수백만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부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다수 위반 사례가 있는 원고가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나 통제 없이 수집·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아동인 자녀들의 계정과 데이터를 삭제해달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FTC가 틱톡이 법원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이런 '배짱영업(아동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 하루 5만1744달러(약 7천44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전체 벌금 규모는 이론적으로 수십억달러(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틱톡은 지난 4월 미국 사업권을 최장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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