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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을 계기로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늘(4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 부담 인하 등을 살피는 '통신 정책 연구반'을 각각 구성하고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2개 연구반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았고 통신 3사는 참여에서 배제됐습니다.

전파 정책 연구반에서는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 업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제한으로 최소 자기자본 기준 조항 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주파수 경매는 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이 최고 입찰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여서 충분한 자기 자본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신규 통신사로 진입하려는 '무리수'가 통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통신 정책 연구반은 통신 3사로 굳어진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허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설비사업으로 과점 체제가 나타나기 마련인 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당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스테이지엑스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신규 통신사업자 유치 정책을 폐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동통신사 개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 판단을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민 편익을 위해 가격(통신비)을 낮춘다는 이런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변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당국이 걸어온 드라이브를 유연화할 뉘앙스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인 연구반 활동에 돌입, 연말께 전파·통신 정책 윤곽을 공개한다는 구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다음 달 통신사 재무 현황 및 영업실적 분석과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새 장관 취임과 통신 정책 전반 재검토가 맞물리면서 이들 결과 발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통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반 활동에 알뜰폰 관련은 포함되지 않았고, 알뜰폰 업계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당초 계획한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이 통신 정책 재검토와 상관 없이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내는 망 사용 비용인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올가을부터 소비자들이 더 싼 알뜰폰 요금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