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굴삭기나 레커처럼 일부 위험 장비의 면허를 가진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재빨리 복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면허 취득을 유인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지급된 면허수당의 절반 가까이는 해당 근로자가 일하는 지사에 장비가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비가 없는데 면허는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요. 

안지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면 2차, 3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긴급 복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도로 복구에 쓰이는 7종 장비의 면허를 딴 직원들에게 매달 최대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제 면허수당 지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수당을 받은 직원이 일하는 곳에 해당 장비가 없는데도 6억 7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체 지급 수당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장비를 실제 운용할 가능성과 별개로 면허만 갖고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레커 장비의 경우 전국에 단 한 대밖에 없는데도, 1278명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중 98%인 1252명이 일하는 지사에는 레커가 없습니다. 

사실상 '눈먼 수당'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 : 한국도로공사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유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비가 보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수당이 지급되는 건 문제가 있다. 각종 수당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생각합니다.)] 

도로공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유사시 국토부나 지자체 등 외부 기관 지원 필요성에도 폭넓게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