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아"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8.02 14:45
수정2024.08.02 16:41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이른바 25만원법)이 오늘(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13조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특히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건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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