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를 8번에 걸쳐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과기정통부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을 추진합니다.



적용 법리를 검토 후 고발장은 조만간 낼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성급하게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쟁점은 2019년 전파법 전면개정 당시의 배경과 지난 2월 주파수 경매 후보 선정 당시의 경제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을 전면 개정해 주파수 발급 절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동시에 제4이통사를 8번 시도할 동안 '자본능력'이 번번히 걸림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급하게 주파수를 할당해 정책 혼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제4이통사인 스테이지엑스와의 소송도 앞두고 있잖아요?

[기자]

지난달 31일 5G 28㎓ 할당 대상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최종 취소 처분 통보가 이뤄지면서 스테이지엑스와의 법적 공방도 남아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했다며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반면 스테이지엑스 측은 자본금 요건을 법령상 정해놓지 않았다며 주주와의 상의를 통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수십억 원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통신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에 나섭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