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부당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는데, 우리 정부의 취소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한나 기자, 영국 고등법원이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영국 고등법원은 어제(1일) 우리 정부가 14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약 7%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정과 함께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의 연복리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이른바 '엘리엇 판정'에 불복하면서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PCA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판결할 관할권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영국 법원은 관할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제기한 뉴욕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에 대한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달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판결에도 관심이 모이겠습니다. 

[기자] 

이번 기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는데요. 

이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면서 오는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