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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무순위 1채에 3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린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로또 청약 광풍을 낳은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흡사 도박판과 같이 변해버린 청약시장,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294만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초 100만~15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뭘까요?

Q. 동탄역 롯데캐슬과 같은 날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도 11만 명이 넘게 몰렸는데요. 무순위 청약의 문턱, 지금처럼 누구나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주거 안정에 맞을까요?

Q. 역시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평균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했는데요. 1순위 청약에서 5백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배경, 역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Q.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가 2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임에도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22억8천만원이라 상당히 비싼데요. 그래도 ‘로또 청약’이 몰릴까요?



Q.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일정금액 이하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내고 있나요?

Q. 지난 3년 동안 공사비는 2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선 공사비가 제한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시공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상제를 풀어야 할까요?

Q.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채권입찰제는 청약 당첨으로 누리는 시세 차익을 당첨자가 채권 매입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인데요. 청약 광풍 누르려면 채권입찰제 도입도 검토해봐야 할까요?

Q.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던 정부가 공급 확대로 선회한 모양샙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 김포에 10만가구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서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Q. 대통령실이 최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차 2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임대차2법을 폐지하면 시장이 안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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