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연내 5만 가구 착공…재건축·재개발 획기적 단축"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8.01 15:17
수정2024.08.01 17:31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오늘(1일)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하게 하여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 5천 가구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가구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선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값 담합, 편법 증여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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