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당국의 깐깐해진 사업자 갱신 심사 분위기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요건이 적지 않은 데다 사전 자료 제출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다음 달 사업자 갱신을 앞두고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다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산 보관과 운용, 출금 용이성은 물론 서비스 중단 대응 방안 등 시중 금융회사에 준하는 당국의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관계자 : 특정금융정보법과 (사업자) 갱신 매뉴얼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를 성실하게 준비 중입니다.] 

업비트를 필두로 다음 달부터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물론 상당수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가 갱신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대폭 강화된 심사 지침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심사가 주축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용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노력, 사업자 자격 검증을 위한 대주주 신고 의무 등 사업자로서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 높아진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사전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자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성후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한 시세 조정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이상 감시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포함되면서 2021년 9월보다 기준이 까다롭고 강화됐습니다. 중소 거래소들 중 일부 거래소는 더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서 갱신 신고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도 다소 있습니다.] 

급기야 사업자 갱신 신청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하반기 속출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3년 전 신고를 마친 사업자의 3분의 1이 이미 사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하반기 사업자 갱신신고 시점을 전후로 업계에 거센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