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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4대 리스크 속도감 있게 해소…금융소비자 최우선"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7.31 14:01
수정2024.07.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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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직면한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효과를 짚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오늘(31일) 공식 취임한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시장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엄격한 시장규율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업권·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변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위해 김 위원장은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서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책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효과를 짚어보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워장은 또 "좋아하는 영어표현으로 'make a difference'가 있는데 공직자는 크든 작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소임이 있다"며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금융위원회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작지만 유능한 정예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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