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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최진녕 변호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큐텐의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미정산 위기 속에 인터파크도서가 오늘(3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어제(30일) 국회에 참석한 규텐의 구영배 대표는 800억 원까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신청 관련 대표 심문은 이틀 후 열리는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피해자와 판매자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뭔가요?

Q. 법조계에서는 티메프의 법정관리신청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Q. 어제 구영배 규텐 대표가 정무위 참석해서 가진 것 다 내놓겠다며 동원 가능한 자금을 80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나 공장, 건물 등 당장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요?

Q.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의 10%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던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회생 절차 중에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판매자들도  있을 텐데, 정부의 대출과 보증 지원이 도움이 될까요?

Q. 판매자들은 티메프가 결제를 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판매를 하도록 했다며 사기로 형사 고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Q.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고 나섰어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사기다,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를 하라" 지시했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