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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임명돼 오후부터 업무를 시작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행위자는 사실상 금융권에 다신 발을 못 붙이도록 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한편, 낡은 금융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계부채 철저히 관리할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장은 민간의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하지만, 탐욕과 공포, 쏠림, 회피와 같은 요인으로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숙명처럼 안고 있다"라면서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는 시장의 균형추로서 시장의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면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직면한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으면서 속도감 있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선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는 금융권에서 퇴출…낡은 규제 개선할 것"
공정한 시장을 위한 시장규율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고,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도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면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낡은 규제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면서 "민간이 낡은 규제와 제도공백,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 등을 이유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저하고 있다면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라면서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고, 정책금융은 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위한 정책 만들어야"
금융위 직원들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금융사와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겠지만,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소비자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공허한 발표문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은 거의 모든 정책과제와 연관돼 있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거시적이며 구조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작지만 유능한 정예부대'가 돼야 한다"라면서 "불필요한 업무, 중복되는 업무, 형식적인 업무는 과감히 줄여 본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