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건강보험가입은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지역가입자들, 얼마를 보험료로 냈고 얼마나 혜택을 받은 겁니까?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9조 9천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요양 급여비로 27조 65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낸 보험료보다 약 17조 7천억 원, 2.78배의 혜택을 본 겁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모두 69조 2천억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요양 급여비는 이보다 17조 5천억 원 적은 51조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앵커] 

소득별로 보면 어떻게 나타났나요? 

[기자] 

지역가입자를 소득별로 10 분위로 나눌 경우 가장 소득이 높은 10 분위만 빼고 나머지 9개 분위 모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요양 급여비를 받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 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1000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4조 2천억 원, 그러니까 41배 정도 되는 혜택을 봤습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10 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 2천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4조 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적게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높은 4~10 분위를 제외한 1∼3분위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