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부진한 생산의 여파는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나라 살림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국세 얼마나 걷혔습니까?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가 걷힌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45.9%인데요. 최근 5년 평균보다 6.7%p 낮습니다.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6조 1천억 원 덜 걷힌 영향이 컸고요. 종합부동산세가 4천억 원, 증권거래세가 3천억 원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5조 6천억 원,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하반기에 상황이 나아질 거란 입장인데, 세수 펑크 우려는 여전하죠? 

[기자] 

조만간 있을 법인세 중간예납 등으로 하반기엔 세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세 수입으로 볼 땐 감소 폭이 더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 인하나 여러 조치 취지하지 않았을 것과 비교하면 엄청 떨어졌다고 봐야죠. 연말 되면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차이가) 10%p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지난 4월 총선 등 영향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이 이뤄진 만큼 하반기 민생 대응 등에 쓸 실탄이 부족할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진도율이 5년 평균보다 5%p 이상 차이가 나 '조기 경보'로 보고 세수 재추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