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통령실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이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0일) "윤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이제까지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못했고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앞으로 4년간 임차보증금을 인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오르며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역시 아파트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로 빌라 시장에선 역전세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46%는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시세가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투기 수요 잡기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