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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가천대 경영학과 윤태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한국공학대 신승근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보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정부는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야당에선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치권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그럼 항상 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천대 경영학과 윤태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한국공학대 신승근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먼저, 상속세 개편에 대한 입장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Q. 정부는 자녀 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데요. 이렇게 개편 땐, 중산층이 주 혜택을 보게 될까요?

Q.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녀공제 상향이 아닌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공제 확대와 일괄공제 확대, 어느 것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은 건 안된다”는 입장이고, 재계에선 “그래도 OECD 평균보다도 10%포인트 넘게 높다”고 아쉬워하는 반응인데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최근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올해에만 국내 부자 1천200명이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상속세 때문일까요?

Q. 정부는 지방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 92.4%는 지금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데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Q. 밸류업 세제 지원안으로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요?

Q. 궁극적으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을 시점이 아닌 추후 재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건데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Q. 상속세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약 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선 그보다 많은 18조 6천억 원의 세수 펑크를 우려했는데요. 누구 전망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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