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 압박에 24조원 공공지출 삭감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30 04:29
수정2024.07.30 04:30
[의회에서 발언하는 리브스 장관. (사진=연합뉴스)]
영국이 재정 압박으로 향후 2년간 135억 파운드(약 24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현지시간 29일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의회서 재무부 내부 감사 결과 보수당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공공부문 재정상 '구멍'이 220억 파운드(약 39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브스 장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포함한 망명 정책 지출 규모가 64억 파운드(약 11조4천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독립 자문기구 권고안대로 교사, 의료진 등의 임금을 인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90억파운드(약 16조원)입니다.
리브스 장관은 이에 대응해 공공부문 지출을 올해 55억 파운드, 내년 80억 파운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연금 수급자에 대한 겨울 연료비 지원 대상자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1천140만명의 수급자는 올해 15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부처의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출 중단, 역사 유적지 스톤헨지 인근 터널 공사를 비롯한 교통 건설 프로젝트 폐지, 신규 병원 프로그램 폐지도 제시했습니다.
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금융그룹의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보수당 정부의 계획은 비용 대비 가치가 낮아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리브스 장관은 세금과 관련한 변동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오는 10월 30일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면서 "지출과 복지, 세금에 걸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해석했습니다.
리브스 장관은 전임 보수당 정부가 재정 뒷받침 없는 공공지출 약속을 계속하면서 국가로부터 이를 '은폐'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제러미 헌트 전 재무장관은 정부 재정은 총선 기간에도 이미 다 공개된 사안이었던 만큼 이날 발표는 정치적이라면서 "증세의 초석을 깔려는 뻔뻔한 시도에 아무도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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