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죠. 

그래서일까요?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급등락 코인이 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3거래일 만에 900%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던 마일벌스. 

네이버페이와 제휴를 맺었단 확인되지 않은 루머 외엔 딱히 반등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코인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가상자산 펠라즈와 동대문 APM 그룹의 가상자산 에이피엠 역시 같은 기간 200%, 150% 넘게 급등했지만 시세를 견인할 만한 뚜렷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50%에서 10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던 코인이 심심찮게 있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이후부터는 자취를 싹 감췄습니다. 

토종 코인이 많이 상장돼 있는 빗썸 측 집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일주일 간 두 자릿수 넘게 오른 코인은 스톰엑스, 코르텍스 등 7개입니다. 

[홍성욱 /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 시세 조종이나 이상 거래 부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 좀 만들어졌다 보니까….]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세 배에서 다섯 배에 달하는 벌금과 이익액을 기준으로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기 때문입니다. 

[최우영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징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징역하고 벌금을 같이 줄 수 있고요. 100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300억 원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100억 원은 이미 몰수가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300억~500억 원의 벌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시세 모니터링과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작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토종 코인 급등락 흐름은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