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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납동 토성. 사적 제11호.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의 건축 규제를 완화 검토에 나섭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없는지, 도시 개발을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양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입니다.

문화재 경계 지점 100m 이내 건축물의 경우,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풍납동 모아타운도 사업지 일부가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이라 높이 제한이 적용됐습니다.

시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양각규제 등을 완화했을 때는 얼마나 더 개발이 가능한지 면적을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굴착 제한 규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풍납토성 내부 3구역은 지하 2m 이내로만 굴착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건축물 높이, 규모, 굴착, 외장 관련 각종 규제를 풀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살필 예정입니다.

풍납동 일대는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면서 20년 넘게 개발이 묶였습니다.

시는 인근 잠실동과 달리 개발이 완전히 멈춘 풍납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