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초과' 유럽연합, 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에 시정 절차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7.27 09:59
수정2024.07.27 10:14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등 재정적자가 과도한 7개 회원국에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가 포함됐습니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습니다.
EU 이사회에서 EDP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향후 4∼7년간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을 올해 9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매년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국가는 없습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이탈리아가 GDP의 7.4%, 헝가리 6.7%, 프랑스 5.5%, 폴란드 5.1%, 몰타와 슬로바키아가 각각 4.9%, 벨기에 4.4%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다주택자, 다 팔고 강남 한채로"…양도세 중과 부활한다
- 2.노령연금, 1월부터 월 500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
- 3.돈 없다고? 골드바까지 탈탈…'이곳' 체납자 긴장
- 4."한국 남자들 더 위험합니다"…폐암 제치고 1위 된 암
- 5.“피 같은 내 국민연금 정말 받을 수 있나”…이것이 바뀐다는데
- 6.월 50만·3년 넣으면 최대 2200만원…꼭 가입해야 하는 이 적금
- 7.보험료 그만내고 실손 저희한테 웃돈받고 파시죠?
- 8.[단독] '이차전지 한파' 승부수...포스코퓨처엠 美에 거점 만든다
- 9.현대차 노-로 갈등…노조 아틀라스와 전면전 선언
- 10.'77246' 오천원 또 나왔다…혹시 당신 지갑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