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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늘리겠다면서…중장년 예산 태부족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26 17:47
수정2024.07.26 18:27

[앵커] 

저출생·고령화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면서 계속 고용이 산업계 화두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은 청년층에 비해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는 최근 숙련 재고용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2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엄상민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이제 막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조금 더 건강하세요. 내가 원래 있었던 사업장에서 재고용 제도로 해서 다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일할 의지도 생길 거고,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더 높아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계속고용을 지원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장년 고용 관련 예산은 지난해 기준 약 1350억 원 규모로,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중소 제조기업 중심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은 8천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중장년 고용정책 관련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한다는 건 그만큼의 고용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예산들도 같이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제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러시'에 발맞춰 계속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과 재교육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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