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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서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했는데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갈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먼저, 2024년 세법개정안 간단하게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Q.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인데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고 과표 구간도 확대됐습니다. 상속세를 두고 ‘중산층 세’ 논란이 있었는데요, 좀 사그라들까요?

Q. 상속세 공제 가운데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이걸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도 커지고 물가도 오른 만큼, 당연한 결정입니까? 

Q.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또 빠졌습니다.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정부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Q.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투세 도입 준비로 국세청과 증권사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Q.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세제지원 방안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이라고 했는데요. 주주환원이 대폭 늘어날까요?

Q. 역시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유예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유예인데요. 가상자산 시장 위축을 고려한 불가피 결정이었을까요?

Q. 당초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종부세 개편은 빠졌습니다. 지방 재정 타격 우려와 함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까요?

Q. 이번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18조 4천억 원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정부는 3년째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책이 지속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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