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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 법안인데요. 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처리 이유로 내세웠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내수가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과연, 민생회복지원금이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먼저, 전국민 25만 원 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기획재정부는 ‘7월 최근경제동향’를 통해서 “석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데요. 내수경기가 얼어붙었다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Q.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월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간접지원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Q.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 지난 후, 다시 내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민주당 발의 법안을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DI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지역상품권 발행이 늘면, 인근 지역의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어떤 형식이 나을까요?

Q.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국민에게 지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취약계층에게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까요?

Q. 6월 소비자물가가 또 다시 2%대를 기록하면서 서서히 물가가 잡혀가는 분위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풀리면 물가를 다시 자극하지 않을까요?

Q.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3조 원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한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 102조 원 규모의 국고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여기에 올해도 세수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요. 재정당국 입장에선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Q. 또 다른 쟁점 법안 중 하나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차례 막혔던 노란봉투법이 22대서 재발의됐는데요.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간 파업 갈등이 더 커질까요?

Q. 개정안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조의 개념이 완전히 훼손됐다고 우려했는데요. 이들에게도 이제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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