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결 가능할까? 칼 빼든 정부
SBS Biz
입력2024.07.25 06:38
수정2024.07.25 07:26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이커머스 거품, '티메프'서 터졌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을 해주지 못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용자 수 합계가 860만 명이 넘는 국내 4~5위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에서 지난 23일 저녁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도, 환불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두 업체는 소비자 결제이후 한 달에서 두 달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을 썼는데,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외면하면서 악순환에 급속히 빠져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선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 하위권 업체들부터 무너지는 ‘이커머스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1만개 사업장에 칼 뺐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바닥 모를 리튬 가격 추락…값싼 전치가 기대감 '쑥'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리튬 가격의 추락으로 전기차 값 하락이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봄 잠시 반등하는가 싶었던 리튬 가격이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22일 상하이선물거래소의 탄산리튬 가격은 t당 8만 5500위안, 1만 1731달러로 3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공급량이 수요를 추월하며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85% 넘게 폭락했는데도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렴한 리튬 가격이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전기차 가격 하락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3분의 2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했습니다.
◇ 늙어가는 기업…5060 비율 역대최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국 사업체에서 일하는 5060세대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업체에서 일하는 5060세대 상용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34.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50대로 접어드는 반면 3040세대는 줄면서 한창 일할 연령대의 일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고 빠르게 늙어가면서 생산성 하락은 물론 사업 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KB, 다주택 구입용 대출 제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다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다음 주 월요일(29일) 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가계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29일부터 주택 등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시작한 다주택 구입용 주담대 제한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서울 집값 풍선… 경기 ‘과·성·하·용·광’이 뜨겁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아파트 값 상승세가 경기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경기도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 2984건으로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과천·성남·하남·용인 등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값도 눈에 띄게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전국적인 집값 폭등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 이커머스 거품, '티메프'서 터졌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을 해주지 못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용자 수 합계가 860만 명이 넘는 국내 4~5위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에서 지난 23일 저녁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도, 환불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두 업체는 소비자 결제이후 한 달에서 두 달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을 썼는데,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외면하면서 악순환에 급속히 빠져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선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 하위권 업체들부터 무너지는 ‘이커머스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1만개 사업장에 칼 뺐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바닥 모를 리튬 가격 추락…값싼 전치가 기대감 '쑥'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리튬 가격의 추락으로 전기차 값 하락이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봄 잠시 반등하는가 싶었던 리튬 가격이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22일 상하이선물거래소의 탄산리튬 가격은 t당 8만 5500위안, 1만 1731달러로 3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공급량이 수요를 추월하며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85% 넘게 폭락했는데도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렴한 리튬 가격이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전기차 가격 하락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3분의 2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했습니다.
◇ 늙어가는 기업…5060 비율 역대최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국 사업체에서 일하는 5060세대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업체에서 일하는 5060세대 상용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34.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50대로 접어드는 반면 3040세대는 줄면서 한창 일할 연령대의 일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고 빠르게 늙어가면서 생산성 하락은 물론 사업 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KB, 다주택 구입용 대출 제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다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다음 주 월요일(29일) 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가계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29일부터 주택 등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시작한 다주택 구입용 주담대 제한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서울 집값 풍선… 경기 ‘과·성·하·용·광’이 뜨겁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아파트 값 상승세가 경기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경기도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 2984건으로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과천·성남·하남·용인 등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값도 눈에 띄게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전국적인 집값 폭등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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