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 수술과 응급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가 주도해 온 특별위원회는 결국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내년 의료수가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기자] 

동네의원보다 중증·응급환자들이 찾는 병원 수가 인상률을 중점적으로 올렸습니다. 

수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환산지수, 중요도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정해지는데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병원 환산지수를 1.2%, 의원은 0.5% 인상하고, 상대가치점수에서 병원의 야간·공휴일 수술과 응급진료에 대한 가산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병원에 추가 지원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약 5천7백억 대, 의원은 3천3백억대로 추산됩니다. 

현재는 중증환자 한 명을 받는 것보다 경증환자 여러 명 받는 게 더 수익성이 좋은 구조고, 병원보다 의원 수가가 더 유리한 역전현상도 있는 상황인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가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비상진료체계 재정지원도 연장한다고요? 

[기자]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월 약 1890억 규모의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의 응급환자와 중증·입원환자 진료, 경증환자 회송 등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오는 9월 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가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언제 사태가 수습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불참해 온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오는 26일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