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서 대출하는 금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추가 의심 사례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초과대출 100여 건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대출 부풀리기, 그간 드러난 사고들은 빙산의 일각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담보 부풀리기'로 의심되는 대출 124건을 포함해 부당대출이 의심되는 거래 총 616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은행권에 부당대출 자체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도했는데요. 

당시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에서 100억 원이 넘는 대출 관련 배임 사고가 발견된 데 따른 거였습니다. 

금감원은 보고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권의 초과대출 유형들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매금액이나 분양가격을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한 사례, 가족 간의 계약으로 추정되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규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대출이 실행이 될 수가 있지요? 

[기자] 

이번에도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문제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대출한도를 과다하게 산출하는 행태를 통제할 업무 방침이나 전산시스템이 미비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분리'와 '대출한도 산정체계'가 미흡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직무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됐는지 검증하는 과정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실제 매매가격과 비교하거나,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절히 적용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소홀했던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과대출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2차 정밀조사 결과를 거치고 난 후 위법·부당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