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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1년 전보다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7천5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억3천900만원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주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등의 사유로 문을 닫은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의 60%를 120~210일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보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에 근거한 것으로 1등급(월 182만원)부터 7등급(월 338만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기준 보수의 2.2%로, 적게는 4만40원에서부터 많게는 7만4천360원까지입니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9년 1천166명, 2020년 1천495명, 2021년 2천56명, 2022년 2천575명, 지난해 3천248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올해는 5월 기준 2천67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63.6%에 달합니다. 

지급액은 2019년 38억6천800만원에서 지난해 167억6천8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급액도 자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중기부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보험료 지원규모도 20~50%에서, 올해부터는 50~80%까지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2만2천529명에서 지난해 4만7천6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머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 자영업자들의 보험가입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1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98만5천868명이었습니다. 

2019년 92만1천299명에서 2020년 89만4천604명, 2021년 88만4천454명, 2022년 86만6천60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