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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 갚으실 거잖아요"…햇살론15 1년 새 '반토막'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7.23 17:48
수정2024.07.23 18:23

[앵커] 

대표적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올 상반기 공급액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습니다. 

이자 밀리고 상환 못하는 대출자가 늘면서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서인데 이렇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또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편의점을 차렸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A 씨는 요즘만큼 힘들 때가 없다고 말합니다. 

[A 씨 /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 가족들 생계비가 급해가지고…. 2금융권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거절이 나더라고요. 일수나 사채까지도 생각을….] 

A 씨처럼 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 대출이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대출이 있지만, 이마저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5의 공급(4126억 원)이 올해 들어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목표치의 40%에 못 미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위변제가 늘면서 재원이 부족해진 데 더해, 은행권이 자체 대출심사를 강화한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위변제란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햇살론15의 누적 대위변제율은 상반기 기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책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자,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은 더 안 좋은 조건의 대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카드론 잔액은 약 3조 원 넘게 늘었는데, 이전 증가폭의 약 6배에 달합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저신용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 쪽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불법 추심이라든가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른 정책상품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채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햇살론15보다 대출문턱이 높아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동아줄로 불리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공급도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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