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임주혜 변호사 

요즘 불량 유튜버 이야기로 세간이 시끌시끌합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나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도 관련이 있었죠.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이버 렉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는데요. 타인의 명예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이버 렉카,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임주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요즘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사건사고 논란이 큰데, 사이버렉카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Q. 유명 먹방 유튜버인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전 갈취 혐의를 받는다고 하던데,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그럼 현재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로 지목된 구제역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Q. 결국 조회수를 올려서 수익을 얻으려고 맹목적인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것이 문제가 됐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제재가 지금은 없는 상황인가요? 

Q. 유튜브가 이런 악의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나요? 

Q. 사이버렉카를 신고하게 되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Q.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건데, 수익 왕창 벌고 그 정도 벌금 내는 건 사이버렉카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지 않나요? 

Q. 사이버렉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