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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대한 평가 (경총 제공=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습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 각각 나왔습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습니다. 이어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으며, 이 중 12.6%는 조정 구간을 '1% 미만'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1∼2% 미만(6.2%), 2∼3% 미만(1.7%), 3% 이상(1.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높이는 개정 방안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3%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