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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병환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2개월 연기 결정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DSR은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또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주요 당면 과제로 손꼽았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PF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 급락 시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개발 시장의 저자본-고레버지리 자금조달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병환 후보자는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해왔다"며 "현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실제 판매규제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하고 현장 판매 관행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 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방식, 판매 관행, 내부통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못한 측면에 기인했다고 지적하며, "금융권과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