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듯 감세가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감세를 주장하는 쪽에서 말하는 긍정적 효과가 뭔가요? 

[기자]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2만 명이 내야 했습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5년 뒤엔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 등 상속세가 이른바 부자세에서 보편세가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24년째, 공제액은 27년째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손보자는 의견이 많은 겁니다. 

또 감세를 하면 기업 투자가 늘고 가계는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돼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게 감세론자의 주장입니다. 

[앵커] 

줄곧 감세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왜 돌아선 겁니까? 

[기자]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마포와 성동, 광진 등 한강변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들이 간신히 당선됐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값이 15억 원 이상 되는 곳이 많다 보니 재산세는 물론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지역민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감세의 부작용도 있죠? 

[기자] 

먼저 세수 부족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9조 1000억 원 적게 걷혔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가장 첫 번째로는 복지 지출과 같이 그런 부분에서 지출 감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민생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로 쓰입니다. 

현재 폐지나 완화 움직임이 있는데, 지방으로 가는 돈이 그만큼 줄면 지방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