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금을 깎아 내수를 살리려는 감세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도 감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조세정책 연구모임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해 조세정책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구매해)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해서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시행될 금투세도 "일시적인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논의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폐지'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18일) :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감세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공제해주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여당은 결혼 공제비용을 1천만 원으로 높인 법안을 내놨습니다. 

2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 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제 금액을 10억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 발의했고, 민주당 역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여야 모두 유예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올리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야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감세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