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의료 감정료 현실화…신체·진료기록 감정 비용 2배 인상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7.19 17:06
수정2024.07.19 17:41
대법원은 오늘(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재판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과 의협은 의료 감정료가 다른 분야 감정료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신체감정을 과목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진료기록감정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75개에 그치는 감정 가능한 병원 수 확대를 위해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감정인 명단 등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감정절차 지연 대응을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고, 고등법원 권역별로 감정절차 관리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사들의 의료감정 참여를 독려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이나 의료감정인 교육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2.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3."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4.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5.안 팔기를 잘했네…미쳐버린 금값, 연일 최고치
- 6.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7."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
- 8."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나도 받을 수 있나?
- 10.어떻게 이런 일이...로또 1등 한곳서 2장, 2등도 5장도 1곳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