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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공급 부족은 아니지만 다음달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 정말 부족한지, 정부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토론해보겠습니다.

Q. 먼저 집값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서울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열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너무 안이한 판단일까요?

Q.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2021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왜 이렇게 높은가요?

Q. 정부가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에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선 왜 공급 부족 우려가 왜 나오는 겁니까?

Q.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물량과 착공물량 등을 근거로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의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도심의 공급 확대는 재건축 재개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데 정비사업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측면에서 관리나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늦어지고 은행 대출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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